지역화폐 효과 ‘시각차’…발행 지속 논란

[리포트]

최근 논란이 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보고서입니다.

경제 규모가 다른 지자체가 각각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소규모 도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전시와 세종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세종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높고 가맹점이 많은 대전 지역화폐를 쓸 경우, 역외 소비지출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경제적 효과도 대전에 더 집중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나 세종시는 지역화폐가 이미 고착된 지역간 경제 쏠림현상까지 당장 개선할 수는 없지만, 지역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 활성화 체감 효과는 분명 적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역외 소비 감소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뒷받침된 파급효과는 연구용역을 통해 차차 규명하겠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올해 발행된 지역화폐는 전국 229개 지방정부에서 무려 9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석 없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반짝했던 출시 할인이나 캐시백 이벤트가 줄거나 사라진데다 내년부터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지역화폐의 전망이 밝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단순히 할인 효과만을 가지고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보려는 것은 아니다, 상인들과 소비자들과 그것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능력에 따라서 지역마다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에 예상되는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15조 원에 관련 정부 보조금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우후죽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효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