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뉴스] 진단서 위조, 기초생활비 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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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5년간 위조한 병원진단서 하나로
기초생활수급비를 타 낸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관할 시청은 한번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퍼)-자료화면/5년간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령

54살 정모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입니다.

진주시청에 간암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진주시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매달 4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수퍼)-4차례 위조 진단서 제출 심사 통과

이 후 정 씨는 매년 진단서를 제출해 4년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병원 진단서는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StandUp)-
(수퍼)-주우진
"만성 간염과 위염 진단을 받은
정 씨는 간암 판정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진단서로
5년여동안 60차례에 걸처
26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수퍼)-김대규/사천경찰서 수사과장
"집에 있는 컴퓨터로 위조했다고
진술, 하지만 위조 전문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둘러싼
사건이 잇따랐지만 시청에서는
5년간 병원에 확인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
(수퍼)-진주시청 관계자 "확인전화를 하기 힘듭니다. 엄청 많거든요 신청자가, 또 기재된 진단서를 믿었고요"

허술한 행정으로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간 겁니다.

(수퍼)-영상취재: 이원주
경찰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하는 한편,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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