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누가 지나?…당국 과실 입증 땐 처벌 가능성 / SBS

경찰이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법적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자체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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