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만성신부전증' 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만성신부전증"신장이식 후 상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내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신이식을 받았으나 만성 신이식 거부반응으로 00대학병원에서
펌 카테터'perm catheter' 삽입 후
투석을 시작, 현재 혈관삽입장치 수술이 완료된 상태임
※ 문진표 : 만성 신부전으로 2013. 11. 28 부터 주 3회 혈액투석 중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 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만성신부전증"신장이식후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 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