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LAB]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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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 권한을 가질까요?

👁‍🗨빠르게 보는 방법
⏰Time stamp
00:00 Intro
01:08 국제재판관할
01:20 Chapter1.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01:59 현실공간을 전제로 한 규정,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할 때 생기는 문제점
03:00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의 정의 및 관련 규정
03:50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제2항 적용 기준
04:39 청구의 근거인 의무 실제 이행지는 어떻게 해석?
05:51 Chapter2.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05:58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의의와 유형
08:35 해외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는 조항, 대한민국 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나?
09:55 Ou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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