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024. 9. 24 [원주MBC] 거액의 손해배상.. "법으로 괴롭히는 소송"

[MBC 뉴스데스크 원주]
#2억손해배상청구 #원고전부패소 #민선8기원주시장직인수위원장 #이해충돌인수위원장 #괴롭기히위한소송 #이해충돌검증시스템

■◀ 앵 커 ▶

민선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취재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패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도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선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 이모 씨가
문제삼은 뉴스는,

지난 2022년 9월 MBC를 통해 방송된
"불법개발로 고발.. 인수위원장 되니 일사천리"
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해당 뉴스는 불법개발행위로 원주시에서
고발당한 업체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되자
현장공사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또, 인수위원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해당 뉴스를 시작으로
관련 뉴스 4건이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취재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민사소송 외에도
경찰과 검찰에 해당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고,

이 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INT ▶ 권이중 변호사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취재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되었고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리에 따라 언론의 정당한 기능과 역할을 면밀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언론사에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지만,
이씨는 취재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st-up ▶
이번 소송이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당 기자는 소송과정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원고측이
인수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검토 의무는 본인이 아니라 원주시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시 원주시의 이해충돌방지 검증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도
재방 방지를 위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