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5 MTM경제뉴스 3기신도시 LH공사직원 투기파문 공공부동산 정책 신뢰추락 vmpr

얼마전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한 LH임직원들의 투기파문에 연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대전환에 나선 후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된 것 입니다.
이번 사태로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주택개발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추락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회복이 변창흠표
공급대책 추진에 있어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정부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교체하고 난 후 공급 확대 정책으로 급선회 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져온 부동산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180도 튼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LH 직원의
땅 투기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면서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발표를 앞둔 2·4 공급대책 2차 신규택지 발표에 일정 지연이
불가피 한 상황 입니다. 내달 발표할 신규택지에도 광명 시흥 투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이미 LH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땅 투기를 완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핵심 과제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의 경우 실 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데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형 악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고강도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만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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