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체험학습 취소 도미노…'교사처벌'이 불러온 교육 공백 [멈춰 선 체험학습 1편] / EBS뉴스 202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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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전국 학교들이 일제히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EBS는 오늘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 실태와 쟁점을 짚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혼란에 빠진 교육 현장을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작할 때 한 번 돌아본 외에 대열을 돌아보는 모습은 전혀 없다."

현장체험학습 중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고.

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교사에게 내려진 형량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면 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판결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소희 /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
"그동안 되게 위태위태했는데 유지됐던 게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더 이상 못 가는 것으로 쐐기 박힌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가해자가 명확해도 교사는 함께 있으면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교사들이) 되게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EBS 취재진이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 현황을 분석했더니 경기도는 242곳, 서울도 122곳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은 모두 45곳이 취소하면서 지난해보다 체험학습 건수가 24%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울산에선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일정을 못 잡은 학교도 많습니다.

충남 180곳, 서울 179곳은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취재진은 전국 12개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모든 학교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될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는 이번 판결을 "불합리하다"고 표현했고, 고양의 한 중학교는 "현장학습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 활동"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안전이 확보되면"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학생들의 아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하윤 초등학교 6학년 / 체험학습 취소 학교
"초등학교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으로 추억 남기고 싶었는데 못 남겨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인터뷰: 이은서 초등학교 6학년 / 체험학습 취소 학교
"이번에 졸업 사진을 찍어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에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못 가게 된 게 아쉬워요."

체험학습이 취소된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무 유기와 학습권 침해"라며 교육 당국에 민원을 넣자, 교사노조도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며 맞선 겁니다.

인터뷰: 강영미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25.3.20. EBS뉴스)
"사실 코로나 때부터 우선 아이들은 체험 학습을 계속 가지 못했고요. 다시 노란버스법 때문에 못 갔고요. 그 이후에는 사망 사건 때문에 수학여행이 취소됐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가본 거 이외에는 아예 경험을 하지 못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한 상황이고요."

일부 학부모들은 '안전이 우선'이라며 학교 결정을 일단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선지혜 / 초1 학부모
"아이들이 사실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야외로 가는데 담임 선생님 한 분이서 그 아이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아이를 맡기기도 솔직히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현장체험학습 취소와 이로 인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교실 밖 배움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