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통보도 없이 그냥 결별하면.." 높아도 너무 높은 중국 의존도 / KBS 2023.12.13.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불량을 걸러내는 검사장비, 한 중소기업이 11년 전 처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비는 부품 수천 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품 하나의 소재 수급 차질만 생겨도 전체 장비의 제작이 어려워집니다.

장비의 냉각 부품에는 중국산 부자재가 들어가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년 전 갑자기 공급이 끊겨 생산량이 3분의 1 아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최병열/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팀장 : "반도체 소자나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갑자기 대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부품을) 6개월, 1년을 테스트를 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산업, 특히 소재 분야에서 중국산 원료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냉장고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중국산 원료 없이는 생산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희소 금속 37가지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1위인 금속이 12가지나 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이 취약한 수입 품목의 63%가 중국산입니다.

갑자기 공급이 막힐 때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음성변조 : "통보도 없이 그냥 결별을 해버리니까 언젠가는 중국이 (공급을) 차단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정부 차원의 대응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핵심 자원의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주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재영/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지난 6일 : "현재로서는 기금을 통한 지원을 내년 하반기부터 하게 될 것 같고…."]

희소 금속과 광물을 효율적으로, 많이 비축하자며 추진해 온 비축기지는 내년에야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희소 금속의 비축량은 50여 일, 미국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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