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통과…향후 절차·수사는? / KBS 2025.06.05.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3대 특검법.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란 변수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특검 출범은 기정사실로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앵커]

3대 특검법,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법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외환 혐의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죠?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주요 내용도 좀 설명해주시죠.

[앵커]

그다음은 채해병 특검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수사될 것으로 보입니까?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3대 특검법과 함께 오늘 검사징계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앵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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