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서울 전 지역·경기 12곳 '삼중 규제'…갭투자 틀어막았다 / SBS 8뉴스

〈앵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두 번의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15일)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과 관련한 내용부터 정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선 내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나머지 서울 21개구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과천과 분당, 광명 등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경기 남부 12개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돼 대출 금액이 줄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고,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지난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하지 않아 '한강벨트'와 경기도로 집값 상승세가 번졌던 실책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서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정부는 이 지역들을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어 '삼중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낀 매수,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조치로 당분간 거래 경색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노시태/KB 부동산전문위원 : 진짜 실수요자만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투자 수요자들은 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은 급감할 걸로 보이고.]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연구용역,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도 설치됩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과 증여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840여 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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