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차이가 많이 날까요??

1. 사무실 대표번호 : 02-533-4008
2. 직통 상담번호 : 010-4831-4756
3. 홈페이지: https://bit.ly/Youtube_homepage_main
4. 네이버 카페: https://bit.ly/Chungman_Ncafe
5. 카카오톡 상담: https://bit.ly/3xRvr6S

00:00 법률은 충만 인트로
00:22 첫 번째 질문
01:04 첫 번째 질문 답변
02:32 두 번째 질문
02:47 두 번째 질문 답변
03:47 법률은 충만 아웃트로

[첫 번째 질문] '음주운전 삼진아웃 형사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입니다.'
정말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3번째 적발됬습니다. 첫번째는 12년 전에 측정거부 한번이 있었고
두번째는 단속하던 경찰에게 적발되 벌금형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는 없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 적발됬는데
실형이 나올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변호사님께
실형이 진짜 나올수있는지 꼭 좀 답변이 필요합니다.
농도가 좀많이 높습니다. 0.201%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구요.
혹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까요?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그냥 변호사님이랑 국선변호사님이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죄송하지만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음주운전 3회 적발됐고요. 사고는 없는 단순음주긴 한데,
신고가 들어왔고 적발농도가 0.201%. 이건 더블 적용이죠.
2진아웃과 0.2% 이상 중복 적용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위험해요.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다면 국선 변호사님이라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 '주차된 차량 빼주다 접촉사고'
차량 빼달라고 전화받고 옆자리로 이동하다 주차되어있는
자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관이 왔고 농도는 0.13나왔습니다..
벌금도 문제지만 면허취소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면허취소 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우리가 흔히 면허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면허구제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구제 신청 둘,
그리고 마지막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면허처분취소소송까지 셋.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삼진아웃실형 #음주운전삼진아웃제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음주2회 #음주3회 #집행유예 #구속
#재심청구 #법원 #재판 #최충만변호사 #법률은충만

[Q&A]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차이가 많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