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남은 조항도 위헌" (2022.05.26/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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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차례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한 조항에 이어,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해도 처벌하도록 한 또 다른 윤창호법 조항도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두 차례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음주운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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