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험사기…금감원 대응은? / SBS / 초대석

〈앵커〉

여전히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보험사기 어떻게 예방해야 하고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 금융감독원의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보험 사기…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김미영/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1천억 원을 넘어가고 적발 인원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병의원과 또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서 환자들을 유인하거나 아니면 일부 병원 이용자들이 이거는 특별히 죄가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해 하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많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Q. 보험 사기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김미영/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언뜻 생각하시기에 보험사기 그건 보험회사의 돈이 나가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보험사기범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실제로 우리 대다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보험사기범들에게 불필요하게 보험금 지급이 증가가 된다면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선의의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피해가 전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 이런 측면에서 저희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를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보고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Q. 보험 사기…금감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미영/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 올해 저희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또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MOU를 체결해서 보험 조사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등 유관기관 간 서로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형 보험사기나 또는 자동차 고의 사고 등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보험사기로 인한 어떤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주요한 보험사기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피해 예방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 제도를 안내를 잘해 드려서 또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기대하는 효과는?

[김미영/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 올 1월 25일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어서 8월 14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또는 유인, 또는 알선, 광고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보험 조사를 잘하려면 관계 기관 간의 자료 제출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이번에는 법에 자료 제출 요구권이 신설되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보험사기 적발과 또 피해 예방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 사기…처벌은 어떻게?

[김미영/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 그렇습니다. 사실 보험설계사 등 보험 산업의 종사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악용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모두 다 공감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지금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Q. 보험 사기와 관련해 당부할 내용은?

[김미영/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직형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병의원이나 또는 브로커뿐만 아니라 그런 사이 제안에 동조하거나 또 가담한 환자까지도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사기라는 것이 워낙 공모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보험사기로 의심된다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서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을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 금감원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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