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오프닝] 고위 공직자의 화려한 회전문, 김앤장

[오프닝-4월6일(수)]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새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제 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경호 의원은 모두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경제를 최우선 해달라는 민심을 반영한 인선이라는 평이 나오지만,
공교롭게도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과의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 후보자는 론스타를 대신했던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고,
추 의원은 헐값 매각 당시 은행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혹은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에 대해서입니다.

여러 기준으로 국내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는 이 곳은,
고위 법조계 인사와 관료들의 ‘회전문’입니다.
고위직을 마무리 하거나 잠시 떠날 때
이 곳에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는 2002년과 2017년 공직을 잠깐 물러날 때마다 고문으로 활동했고,
두 차례에 합쳐서 5년 근무하면서 18억 이상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고위 경제 관료 출신으로 실제로 자신도 고문 직을 수행한 지인 얘길 들어보면,
당사자들에게는 사무실과 자동차, 공동 비서 등이 제공되지만
현안이 있을 때 조언과 관계를 제공하는 것 외에
딱히 긴급하고 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더라도 단기적인 비용 상각 요소이자,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협으로 회전문식 부패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과 민간 부문을 오가면서 이해 상충 사안에 대해 민간의 요구를 대변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도 1980년대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한 후 줄곧 개정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조치가 바로 취업과 행위 제한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 후 3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 후에도 과거 공직 시절 했던 행위와 관련된 일부 활동은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로펌은 그 대상이 아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회전문이 된 건 아닌지도 이 참에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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