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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서거석 전 교육감, 선거비용 12억5천만원 반환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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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에게 선관위가 선거 보전비용 반환 청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 보전비용 12억 원과 기탁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서 전 교육감은 통지서 수령 이후 30일 이내 보전비용 등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위탁을 받은 관할 세무서가 추징을 진행합니다.

다만 비용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매년 재징수 위탁을 통해 비용이 반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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