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수사기간 늘고 인력도 늘었다…더 쎈 3대 특검법, 쟁점은 ‘지휘권 삭제·공개 재판’”

여야 합의 번복 끝에…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 내란특검법은 재석 165명 중 163명 찬성·2명 기권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특검 재량 30일×2회, 최대 60일) 명문화다. 쟁점이던 군검찰 지휘권 및 국수본 이첩 사건 지휘 규정은 삭제되었고, 내란 사건 재판 중계는 재판장 판단 하에 조건부 허용으로 정리됐다. 전날 여야가 ‘기간 연장 불가·인력 최소 증원’에 잠정 합의했다가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로 번복되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점이 정치적 파장으로 남았다.

핵심 수치 한눈에

표결: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168/168 찬성, 내란 특검법 163 찬성·2 기권(재석 165)

수사 기간(최대): 내란·김건희 특검 90일 → 180일, 순직해병 특검 60일 → 150일

구조 변화: 특검 재량 30일×2회 연장 가능, 일부 지휘권 조항 삭제, 재판 조건부 중계

의미와 전망

수사 인력·기간이 확대되며 각 특검은 기록 확보·포렌식·증인 조사 등 장기전에 무게를 둘 수 있게 됐다. 반면 여야 합의 번복과 내부 갈등 노출로 입법 정당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 중계 범위는 사건 성격·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져 향후 공론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대특검법 #국회본회의 #수사기간연장 #수사인력증원 #군검찰지휘권 #재판중계 #여야합의번복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이슈 #문화 #정치 #트렌드 #네이버뉴스 #속보 #케이트렌디뉴스 #ktrendynews #kt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