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도 뇌물 아니면”…곽상도 무죄 판결 논란 [9시 뉴스] / KBS 2023.02.09.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라고 선고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 판결'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문제였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죄 판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줬다는 게 검찰 논리였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50억 원이 과다해 뇌물로 의심은 되지만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의 뇌물로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리로 받은 건 맞지만 경제적 동일체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판결이 어디 있냐"며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 하늘나라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3자 뇌물죄로라도 공소사실을 안 바꾼 이유가 의문" 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인도 "'합법을 가장한 뇌물의 형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뇌물죄 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편파 수사에 의한 면죄부 판결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뚜렷한 물증도 없이 번복된 진술만으로 이재명 대표는 뇌물 혐의로 수사하면서 50억 클럽은 수박 겉핥기,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딸 장학금 600만 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비하면 기막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무능'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도 헛돌 거란 말도 나왔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브리핑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정의당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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