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C커머스 제재 착수 [말하는 기자들_ 테크지식산업부_07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E커머스 업체 중 처음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C커머스를 향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알리는 그간 18만여 개의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의 제공 국외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또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알리 측에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국내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C커머스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수빈입니다.

#과징금 #개인정보 #알리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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