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기숙사가 있어도 본가로 퇴근하다 사고났다면 산재일까 - 법원이 뒤집은 근로복지공단의 논리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와 실질적 주거지 판단 기준, 경로 일탈 예외 조항까지 법무법인 아틀라스 변호사가 실제 판결을 토대로 상세히 해설합니다.

주요 내용

시간별 목차:
00:00 사례 소개 - 음성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출퇴근 사고
01:00 사건 경위 - 조기 출근과 평택 본가 육아, 고속도로 사망 사고
01:58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 주거 간 이동·경로 일탈 이유로 산재 불인정
02:26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 공단 처분 취소, 원고 승소
02:37 법원의 세 가지 논리
기숙사는 임시 숙소, 평택 자택이 실질적 주거
평택 도착으로 퇴근 완료, 야간 이동은 새로운 출근 경로
예비적 판단 - 불가피한 육아·가사는 경로 일탈의 예외
04:21 판결의 실무적 의미 - 원거리 통근자, 맞벌이 가정, 조기 출근자 보호
04:45 불복 절차
05:06 입증 포인트 4가지

핵심 법적 요건: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출퇴근 재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7호(일탈·중단의 예외 포괄 조항)
실질적 주거지 판단 기준: 가족 거주 현황, 주민등록, 실제 생활 패턴
경로 일탈 예외 인정 유형: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선거 투표, 어린이집 픽업, 요양 중인 가족 돌봄, 직업 훈련 및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불복 절차: 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 (각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생략 후 행정소송 직접 제기 가능)

상세한 법률 분석 및 관련 자료는 법무법인 아틀라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공식 블로그: https://atlaw.kr/kr-blog
출퇴근재해 관련 포스트: https://buly.kr/AF1uwf4

법률 자문 문의:
법무법인 아틀라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홈페이지: https://atlaw.kr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