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민 지원금으로 공무원 해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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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사용할 차량을
빌리는데 썼는가 하면, 심의도 받지 않고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진안군과 임실군에서 8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진안군 공무원 6명은 지난해 6월
유럽으로 7박 9일 일정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할 차량을 빌렸는데
임차비 1,100만 원을
댐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 진안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사업을 바꾸면 우리한테 (환경부) 승인받아서 해야 하는데 왜 그냥 했냐, (지원금이 해외연수) 임차료로 나갔는데 그것이 지역 주민 사업과 별개다 (는 지적을 받았죠.) ]

임실군은 마을방송의 수신기를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주민 검진비에 8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임실군 관계자 (음성변조) :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은 거로 보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주민분들 나이 드신 분들 해가지고 검진 한번 받아보자고 (면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CG)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안군과 임실군에서
8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댐 건설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임의대로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음성 변조) :
지원 취지를 아예 벗어나버린 거죠.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쓰도록 돼 있고
어떤 그런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써야
투명하게... ]

권익위는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