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서 주소만 옮겼는데…" '마을발전기금' 갈등 / KBS 2023.02.14.

혹시, 마을발전기금을 알고 계신가요? 주로 시골 마을에서 새로 전입한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발전 명목으로 거두는 돈인데요.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미영 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있는 이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집 근처 주택으로 주소도 이전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집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자 시작됐습니다.

마을에서 발전기금 1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외지에서 아버지 집으로 전입했다면 납입 의무가 없지만, 같은 마을 다른 집에서 본가로 전입했기 때문에 기금을 내야한다는 게 이장의 요구였다고 권 씨는 말합니다.

[권미영/단양군 대강면 : "(그런 논리면) 원래 살던 주민도 그 옆쪽으로 이전하면 발전기금을 또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권 씨가 납입을 거부하자 마을 대소사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총회 참석이 거부됐고, 이장 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은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면서 마을 총회에서 이번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자료에서도 귀농·귀촌인 가운데 70% 이상이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돈을 내는 경우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실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근거와 내역 공개 등을 담은 표준화된 규약이 없다보니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농촌에 주민간 갈등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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