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예산 삭감에 구청장 1인 시위…세종시 갈등 판박이? / KBS 2024.12.19.

[리포트]

구의회가 민생 경제를 외면했다며 예산 복원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구청장 공약이자 지역화폐인 중구지역사랑상품권과 주민자치 예산 등 내년도 구 예산 57억 원을 중구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노인 통합 돌봄이나 청소년 지원, 기후 환경 관련 등 대부분 김 구청장의 역점 사업과 맞닿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제선/대전 중구청장 : "비상계엄 사태로 골목상권, 음식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챙기는 예산조차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재고를 해주십사…."]

앞서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다는 판단과 사업 계획 부실을 이유로 관련 예산 5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오한숙/대전 중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국민의힘 : "정확한 계획성이나 방향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도 처음에는 대행이었다가 자체 개발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다가 또 그것에 대한 기간도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 예산 심의는 폭거라며 예결위 회의에 불참하고, 삭감 예산을 되돌리는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삭감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육상래/대전 중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단 한 번의 이의도 없이 1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고 결정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예산을 삭감합니까?"]

["이게 의회냐! 구민을 위한?"]

예산 삭감으로 당초 3백억 원대 규모였던 지역화폐 발행액이 210억 원대로 쪼그라들면서 지역 상인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수현/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 : "지역화폐 삭감한 것은 저희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지 살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원상복구 해서 살려야 상인들이 먹고살지."]

중구는 삭감된 예산을 가능한 빨리 내년도 추경안에 다시 올리겠다고 밝혀, 의회와 집행부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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