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횡령죄에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또는 반환을 거부하려는 의사

⸢예시⸥
1)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 중고차 딜러에게 위탁매매를 의뢰하였지만, 딜러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판매하고, 위 판매대금을 부정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2) 해외 출장을 가는 피해자가 출장 중 도난의 우려로 자신의 지인에게 금과 같은 재물을 맡겼지만, 물건을 맡은 자가 금은방에 해당 금을 판 행위
3) 피해자의 건물 리모델링을 맡은 자가 위 해당 건물의 공사대금이 남았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4) 어떤 예금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 그 예금주가 입금된 송금인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

⸢영상 사례⸥
이모씨는 최근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고, 이모씨의 친한 친구인 정모씨는 이모씨에게 며칠간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정모씨에게 노트북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정모씨는 이모씨가 정모씨 몰래, 노트북을 판매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해 정모씨는 이모씨의 횡령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2) 횡령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횡령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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