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합격률 '반 토막' 세무사 1차 시험도 "미심쩍어" | 전주MBC 211210 방송

국회의사당 앞 트럭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행정소송 준비 등...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들은
요즘 공부에만 전념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한 게 이상하다며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2차 시험의 3교시에 치른 세법학 1부 과목인데,
사실 1차 시험에서도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무사 준비생들은
지난 5월 실시된 1차 시험에도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고
합격률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1차 합격률은 16.64%였습니다.
지난해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도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
"의도적인 난이도 조절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세무공무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합격률 하락은 그분들에게) 혜택이
아니었나..."

이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에게
수월한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경력 10년 이상의 세무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은
1차 시험은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1차에서 비공무원 수험생들이 대거 탈락하자,
2차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합격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2차 세법학에서 과락률이 치솟으면서
이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 출신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출제와 채점 기준에 따라서
시험이 잘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지, 과목별 과락률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관예우로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지는 게
올바른 것인지...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MZ세대 응시자들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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