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역사 인식 계승’ 누락…“독도는 일본 땅” [9시 뉴스] / KBS 2023.04.11.

일본 정부가 오늘(11일) 외교정책을 정리해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강제동원 배상은 다 끝난 문제라고 또 다시 주장했습니다. 또 사죄와 반성을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역사 인식 계승"에 관한 내용도 모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한달도 안 돼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청서.

한일 정상회담 등 최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상세하게 설명하더니, 결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모두 끝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에 내린 배상 판결은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져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나마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던 두루뭉술한 표현마저 모두 빠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지난달 6일 :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도 6년째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 교류가 강력히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외교청서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다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역사인식 계승을 언급하지 않은 건 보수 우익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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