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탄소 상쇄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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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넷제로 #탄소상쇄제도

[요약]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선언하며,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임업진흥원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활성화하는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률은 2.9%, 활용률은 1.3%로 부진한 운영 실적을 지적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업진흥원 차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 인증량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산림탄소 상쇄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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