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안유화&홍춘욱 -- 연필도 못만드는 미국, 비호감도 1위 중국, 지금 기술전쟁에서 지면 이탈리아된다!! | KBS 210319 방송

2021년 3월 19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홍춘욱 박사(EAR리서치대표)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가 커지면 먼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공장이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최근 다른 원자재 가격은 모두 오르는데
철광석만 내려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대기오염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철소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중국도 물론 가입국가 중 하나고요.
그동안 우선 순위에서 미뤄놨던 환경문제,
특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환경정책을 우선시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장 미국과 EU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물건을 수출할 때는
미국과 EU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부담했던 수준의
비용을 관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불만 당연히 높습니다.
몇 년 전 탄소배출 문제를 취재할 당시 영국의 한 대학교수와
이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자는 대의 명분에 누가 토를 달겠냐,
하지만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탄소 저감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 비싼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다 같이 지구를 살리자면서 최소한 특허라도 공유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강대국들의 논리에 따라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