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1부 ‘국회의원과 돈’ .. 의원님 정치자금 어디에 썼나?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1,448억 원 분석(2016.05.03. 방송)

국회는 언제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금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KBS 시사]는 2016년 19대 국회를 심층 분석한 탐사 다큐멘터리를 소개한다. 그때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 선거구 등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등 일부 법령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1,448억 원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에 쓰는 정치자금의 주된 재원은 국민들이 한 푼 두푼 모아서 보낸 후원금이다. 의원 1명 당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모을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쓴 정치자금은 모두 1,448억 원이었다. KBS 탐사보도팀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국회의원 292명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했다. 5만 3천여 페이지, 52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작업에만 3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 “정치자금의 기본 원칙…공명 정대”
정치자금법의 핵심 원칙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사용이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탐사보도팀은 자체 보유한 19대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과 과거 활동경력, 가족사항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검증해 나갔다. 그 결과, 일부 의원들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동창회비를 내고, 과속이나 주차위반 과태료까지 정치자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들이다. 일부 의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나 출판사에서 적잖은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이렇게 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204명이나 됐다.

▶ 부실한 선관위 지도·감독…개선 방안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집행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일은 선관위의 몫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선관위는 부실한 사후 검증은 물론, 발견했다 하더라도 응당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도 또한 문제다. 19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쓴 정치자금 1,448억 원의 실태와 20대 국회의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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