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대로면 점점 힘들어진다 [경제콘서트] / KBS 2024.10.31.

전세 얻을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줄이려는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전세대출이 구조적 문제 탓에 '외통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잡고, 큰돈을 빌려주죠.

대출금을 안 갚으면 집을 처분하면 되니 은행은 안심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은 대체 뭘 보고 보증금 수억 원씩을 빌려줄까요.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세입자의 그 권리가 담보인데, 사실 집주인이 떼먹으면 그만이라 매우 불안한 담보죠.

그래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어도 '우리가 대신 갚아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 '3총사'.

이들을 믿고 은행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뒤집어 보자면, 보증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대출 자체가 흔들리겠죠.

그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꾼들이 떼먹은 막대한 보증금을 '보증 3총사'가 은행에 대신 갚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집주인에게 받아야겠지만, 사기꾼들이 순순하겠습니까.

회수율 10%대입니다.

나머진 족족 보증기관의 손실입니다.

전세대출의 40%를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장 심각한데,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2018년엔 5백억 원대였지만 지난해 3조 5천억 원을 넘겼고, 올해는 최소 4조 원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인심 좋아도 보증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대체로 80% 이하만 보증할 방침입니다.

보증수수료도 더 올릴 계획입니다.

집주인의 신용도 볼 계획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만해야만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집주인 신용이 안 좋은 경우엔, 신용 좋은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핫클립이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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