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연세대 논술 시험지 유출 실수…학교 측 "재시험 없다"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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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연세대 논술 시험지 유출 실수…학교 측 "재시험 없다" 논란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연세 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한 시간여 전에 미리 배부되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해당 논술시험에는, 2천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사과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연세대 개교 이래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고가 벌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감독관이 실수로 배부를 했지만 곧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유출 논란이 벌어진 겁니까?

[질문 2]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며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재시험은 없단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왜 재시험까진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3] 이런 와중에 수학 기호가 잘못 표기돼 시험 종료 시각이 20분 연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수험생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됐지만,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는 남아있는데요?

[질문 4] 문제 유출 정황에 문제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연세대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사가 이뤄져야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편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미성년 팬이 돌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갑자기 팬을 폭행한 건가요? 특히 폭행을 당한 해당 팬은 만 18세의 미성년자 팬이었다고요?

[질문 5-1] 그렇다면 성인이 아닌 미성년 팬을 폭행한 점 등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질문 6] 제시는 가해자가 당일 함께 있었던 일행이긴 했지만,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어요?

[질문 7]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시를 '범인은닉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범인은닉죄라는 건 어떤 죄를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7-1] 현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제시의 일행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해당 사건 수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8] 이번엔 또 다른 연예인 소식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SNS에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약소했는데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경우엔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8-1] 불법 도박을 자수한 점 등은 향후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9] 지난 7월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죠.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한 30대 남성에 의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30대에게 일본도를 판 업자가 결국 붙잡혔다고요?

[질문 10]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이 업자처럼 인터넷상에서 불법 판매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도검을 판매한단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도 모두 불법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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