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방음벽 갈등…권익위 '해법' 제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일조권 침해 방음벽 갈등…권익위 '해법' 제시

[앵커]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가 주민 간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투명 방음벽을 놓고 주민과 LH가 오랜 기간 대립해오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낮에도 어두운 집 안.

커튼을 걷자 회색 장벽이 나타납니다.

이 집에서 17년을 산 이 씨는 방음벽이 생긴 뒤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 중입니다.

밤에는 빛 반사로 수면장애까지 겪었습니다.

[이경미 / A 아파트 주민] "(전에는) 탁 트인 전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불투명으로 시공하니까 햇볕도 안 보이고, 조망도 피해를 보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이 시작되면서 LH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앞에 불투명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478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10m 높이의 회색 방음벽이 생기면서 집 바깥 풍경은 마치 감옥처럼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시공사와 방음벽 교체 협의까지 마쳤지만, LH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수의 문제제기에도 LH는 "방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교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철준 / A 아파트 주민비대위원장] "1년 가까운 협의 내용을 다 뒤집고 불투명 방어벽으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깐 설치가 된 거고, 그래서 도중에도 싸웠고…"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권익위 조정에 따라 방음벽은 오는 6월까지 지상 3m까지는 불투명으로, 나머지 7m는 투명형으로 교체됩니다.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늘면서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늘고 있는 상황.

이번 권익위 조정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방음벽 갈등의 좋은 해결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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