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결정 내려진 할머니…자동차 결함 인정되나 / KBS 2024.11.01.

2022년 12월,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할머니는 형사 입건됐고, 사고가 난 지 1년 10개월 만에 경찰은 최종 '혐의 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페달 오조작이나 운전자 실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라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종선/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 "과학적 기술적 감정들 결과에 의해 가지고 '페달 오조작이 아니다' 이게 인정됐다면 사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돼야 한다."]

유가족들이 지난해 1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증인 신문 등을 거쳐,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전망입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제시된) 감정 결과들을 놓고만 봐도 이거는 자동차 결함이 아니고서는 사고가 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 두거나, 보완 장치를 설치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 추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성동/국회의원/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발진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군 가족들이 9만 명 넘는 국민 동의로 청원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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