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실시…고1 내신 절대평가 보류 / SBS

〈앵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를 오는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논의됐던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한 절대평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 강화 핵심 대책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고등학생도 진로와 적성에 맞게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중2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이슬현/중학생 :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자신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심화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1 내신에 적용되는 상대평가로는 석차 경쟁에 학점제 취지가 묻히고 이때 내신이 안 좋으면 고2부터는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정시, 즉 수능에만 전념하게 돼 이주호 부총리는 고1 절대평가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 발표에서는 변별력 확보 등 해결 과제가 남았다며 절대평가 이야기를 쏙 뺐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고교학점제 취지도 못 살리고 사교육도 못 잡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 고1 과목이 입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중학교 단계에서 적어도 고1 과목까지는 선행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사교육이 유발되겠죠?]

정부는 또 다양성과 자율성이 공교육 경쟁력의 한 축이라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진보 성향 교사단체들은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들 학교를 존치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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