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완화 한다, 농지법 개정 예정,

요즘들어 농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열세건에 달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학계에서도 관련포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빠르면 올 안에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농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촉발된 것입니다.

농지법중에 무었이 바뀔까요?
추정해 보겠 습니다.

첫째로 농업진흥지역에 할수 있는 행위가 좀더 다양해져야 겠고요. 건폐률 용적률 또한 높아져야 겠 습니다.

둘째로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는 모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해야 합니다.

셋째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를 없에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나 들어가지 실효성 과 타당이 매우 부족한 제도입니다.

넷째로 경자유전을 농지농용 으로 바꿔야 합니다.
헌법 조항이니 어렵겠지만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의 자산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 합니다.
토목전문회사 대표이사 15년 운영 경험과 10 여년의 현장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과 신의로서 전문인의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실한 답변과 중개를 약속 드리겠 습니다.

유튜브 :바른부동산 을 치시고- 바를정자 로그 치시고- 재생목록에서
필요한 매물을 찾아 보세요.

*.부동산학 학사 *.공인중개사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권리분석사 1 급 *.토목기술자(건설기술인협회)

주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41-1 (1층 5호)
상호 : 바른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 :1898
전화 : 041-531-0722. 010-3706-3279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