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정부 "북·러 군사협력, 단계적 대응"...예상 시나리오는?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어제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김열수]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북한군 파병 사실을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회의를 소집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주관이 돼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 결과를 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효 차장이 발표를 했죠.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군 즉각 철수해라. 두 번째는 야합이 지속되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태효 차장,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맞을까요?

[김열수]
단계적 대응이란 이런 거겠죠. 북한군을 정말 어느 정도로 파병될 것인가. 그리고 파병이 되면 그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일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보내주는 총, 포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북한으로 이전되는 러시아의 군사장비가 무엇일지. 또는 러시아의 첨단기술이 무엇일지,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조치입니다. 하나는 외교적 조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조치고 있고 세 번째는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요. 외교적 조치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UN총회에서도 우리 주UN 한국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토 사무총장하고 직접 전화통화하기도 했죠. 또 경제적 조치는 아무래도 경제제재와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군사적 조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 살상용 공격 무기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국내 여론도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 왔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은 한다. 그리고 비살상무기는 지원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생방 탐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왔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대변인도 살상무기와 비살상무기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방어용 무기도 결국은 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보다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구분을 하고 만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방어용 무기부터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 정도로 1만 2000명 또는 1만 5000명 이 정도로 파병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것을 유지하기에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도 세계 속의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해야 될 의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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