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국이었던 필리핀과 아이티가 식량주권을 잃고 생긴 일 | KBS 대기획 “쌀을 포기한 대가” (KBS 081115 방송)

KBS 대기획 - 농업강소국, 희망의 조건 5부 “쌀을 포기한 대가” (2008.11.15 방송)
※ 본 영상은 2008년 방송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2008년 세계를 뒤흔든 쌀값 파동!
쌀을 지켜라! 2008년 세계는 급작스러운 쌀값 파동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무기까지 들었다.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은 쌀값이 지난해보다 두 배나 올라 빈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티는 폭동까지 일어났다. 국제 쌀 재고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갑작스런 국제 쌀 가격 폭등은 쌀을 주식으로 삼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필리핀, 아이티, 베트남, 일본 4개국에 걸쳐 쌀값 폭등의 현장을 심층 취재했다.


■ 국제 쌀값, 왜 폭등했나?
쌀 수출국이지만 쌀값 폭등을 겪은 베트남. 베트남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30%에 달해 국가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었다. 쌀 소매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 50%이상이나 급등했다. 게다가 작년 말, 10년만의 최대 한파가 몰아치면서 소 3만 마리가 죽고 농작물 수확량은 10%나 감소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 쌀 가격과 물가상승 등을 우려해 신규 쌀 수출 계약을 6월까지 중단했다. 필리핀과 같이 쌀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쌀 자급률이 90%를 넘는 우리와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80년 냉해로 다음해 4월 4백만 석의 쌀을 수입하자 국제시장에서 1톤당 가격이 전년도의 367달러에서 541달러로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 쌀은 수출국이 미국, 태국, 인도, 베트남 등 몇 나라로 제한되어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쌀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은 쌀을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량이 전체 생산량의 5%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다른 곡물에 비해 가격변화가 심하다. 국제 쌀 가격 폭등의 원인을 알아본다.


■ 쌀을 지키지 못한 나라들의 현실

1. 세계 최대 쌀 수입국, 필리핀
1960년대 녹색혁명을 이룬 필리핀. 1980년대에는 마침내 쌀을 자급자족하게 되고 남는 쌀을 수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정부는 쌀의 생산 증대보다 쌀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수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1990년대에는 농업 부문
에 투자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농업분야는 급속도로 정체되었고, 산업화에 따라 경작지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 WTO체제의 희생양, 아이티
1980년 초까지는 쌀을 자급했던 아이티.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하는 자유무역 정책에 따라 쌀 수입관세 크게 내렸고, 값싼 미국산 쌀이 시장을 점령했다. 1986년 쌀 시장 개방된 후, 아이티의 쌀 관세는 35%에서 3%까지 낮아졌다.
외국쌀에 대한 수입의존도 높아지자 쌀 수입가격이 가장 먼저 올랐고 자국 내 쌀농사는 붕괴되었다. 농민들은 도시로 떠나고 쌀을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진흙 쿠키를 먹기까지 한다.


■ 쌀 자급률 95%, 우리는 안전한가?
쌀 자급률이 90%를 넘는 대한민국은 쌀값 파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2015년 쌀 시장 완전 개방 이후, 값싼 수입쌀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농업보조금이 지원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는다. 고소득 작물 재배로 쌀을 경작할 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식량위기에 국가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다. 식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 의식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급률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량은 21세기 최고의 전략 무기다. 세계적 식량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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