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미국 “한국 ‘망 사용료 법안’ 반경쟁적…과일 검역도 풀어야” / KBS 2024.04.02.

미국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법안을 두고 반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과일에 대한 수입 허가 개선도 거론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요금, 이른바 망 사용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 콘텐츠 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한국의 경쟁자를 키워주는 셈이 된다고 썼습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며 내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콘텐츠 기업들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한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부과하는 망 사용료가 과하게 높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도 망 사용료를 이유로 지난 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댄 클랜시/트위치 CEO/지난해 12월 :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넘는 (망 사용) 비용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 콘텐츠 기업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블루베리, 체리, 사과, 자몽 등 미국산 과일의 수출도 한국의 검역 규정에 막혀있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무역 장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지난해와 달리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는 주권적 권리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보호 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 산업계는 해외에 잘못된 신호를 줄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이세영/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김성일/자료조사:서호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망사용료 #미국무역대표부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