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5천 채’ 한국에 집 산 외국인 이렇게 많았나…부동산 시장 영향은? [경제콘서트] / KBS 2024.12.03.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녹록치 않았을 그 시점, 소리 소문 없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이들이 있습니다.바로 외국인들입니다.시장의 생태 교란이냐, 외국 자금의 유입이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소장님 부동산 컨설팅 하시잖아요.

진짜 외국인도 고객으로 찾아온 적 있어요?

[답변]

요즘 경제콘서트 자주 나오니까 앞으로도 연락이 자주 오는데 외국인도 많이 오고요.

최근에 중국 부자가 통역사를 데리고 고급 주택을 사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앵커]

어디에 있는 어디짜리 집?

[답변]

강남에 있는 200억 상당의 고급 주택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보게 되면 집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빈 집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고급 주택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통장 잔고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인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돈이 한 1,000억 정도 있더라고요.

사러 갔는데 집이 저는 그렇게 멋있고 큰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강 뷰가 나오는 100평짜리 굉장히 고급 주택이었는데 보고는 집이 좁다고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앵커]

계약 성사됐으면 200억이면 복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답변]

0.7% 잡아도 1억 4,000만 원인데 김칫국만 마셨습니다.

[앵커]

그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몇 해 전부터 있었잖아요.

주로 매매예요, 임대예요?

[답변]

임대도 있고 매매도 있는데요.

모두 다가 요즘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전셋집 보러 가면 니하오 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 마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변]

니하오도 있고요.

헬로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한 9만 5,000호 정도, 분당 신도시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보면 중국인이 55.5%,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앵커]

많네요.

[답변]

미국인이 22.5%, 캐나다가 6.5% 나머지는 타이완이나 호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집이 한 9만 5,000가구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3개 신도시 물량의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적은 건 아니다.

[답변]

절반 정도 되니까 분당 신도시 정도 규모는 되죠.

[앵커]

그런데 중국인이나 타이완인은 가까우니까 우리나라에 집 살 수 있다고 해도 미국인, 캐나다인은 왜 한국에 집을 사요?

[답변]

우리나라 부동산의 매력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다이내믹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본 적이 없죠.

처음에는 임대로 들어왔다가 집값 상승을 보고 사자는 마음으로 돌아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전세, 청약 이거 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인데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답변]

생소해도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로 어디에 삽니까?

이분들도 수도권 서울, 집값 오르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답변]

세계 만국의 공통점이 있죠.

돈 벌고 싶다.

똑같은 마음인데 아마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집값 많이 오르는 지역들.

수도권 지역이죠.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요.

서울이 2위, 인천이 3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모두 다 합하면 70% 정도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살펴보게 되면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순으로 직장이 많이 있는 곳에 주택을 많이 샀습니다.

[앵커]

사실 곶간에서 인심난다고 집이 남아도면 모를까 안 그래도 지금 공급 부족한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직은 비중이 미미해서 큰 영향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답변]

0.49% 정도 되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긍정의 효과라면 자금의 유입이 되고요.

세금을 내고 또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또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내국인 차별,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에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중과세,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가 되는데.

[앵커]

다주택자 중과세.

[답변]

그렇죠.

가족 합산이잖아요.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규제를 받는데 외국인들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과세에서도 빠집니다.

그리고 0.49%지만 최근에 몇 개가 거래 되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앵커]

그렇죠.

[답변]

아무래도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1,000세대 가구 있어도 한두 가구만 호가 부르면 그것대로 시사가 따라 가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이분들이 경기도하고 수도권 이쪽에서 집을 집중적으로 매입한다면 그 비율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죠.

좋은 지역들 또 강남이나 인기 지역들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남의 영화배우 전지현 씨가 살던 전셋집도 집주인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고급 주택들 100억, 200억 되는 주택부터 또 소형 아파트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라에 따라서 좋아하는 집, 어떤 구매 성향 이런 것도 다릅니까?

[답변]

국가마다 차이는 있데요.

미국 쪽에서는 합리적인 부분, 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앵커]

기능적인 부분.

[답변]

기능적인 부분이고, 중국도 부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풍수지리를 좀 더 따집니다.

한강 뷰가 나와야 되고 층고가 높은 굉장히 고급 주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임대도 많이 한다면서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요즘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거 많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먹고 전세금 갖고 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그때는 더 찾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답변]

아무래도 최근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허그에서 대위변제라고 하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했던 비율이 52건 중에 21건이 중국인 소유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인이 집 주인이면 그 집 계약하기 싫어라고 해서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들이 임대인으로 있다 하면 우리가 특별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답변]

저는 중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생기고 본국으로 귀국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또 확인하기는,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메커니즘, 전세가율,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전세가율이 80%, 90% 정도 되면 역전세가 생기게 되면 깡통 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험하다면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7개 국어로 임대차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약 시스템이 좀 더 안정적으로, 믿고 계약한다면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전세 제도가 사실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제도라고 하죠.

전세가율이 높으면 일정 부분을 허그가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에스크로 서비스, 이거 어제 중고거래 사기 주의해라 하면서 소개했던 서비스인데.

[답변]

같은 개념입니다.

[앵커]

같은 개념이네요.

[답변]

그래서 전세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택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중은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아직 1%가 안 되니까.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 사기의 피해를 받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도움 받기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답변]

굉장히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외국인이니까 역차별,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은 대출을 받기 쉽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대출 받기는 더 쉽지 않고요.

실제로 역전세가 생기면 우리는 변호사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경매도 신청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역차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꼼꼼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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