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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불공정 가맹계약이 무효로 되었던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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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불공정 가맹계약이 무효로 되었던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주의 특정행위에 대해 위약금가 위약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사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써 제5호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서는 약관법상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에 이용되는 서류로써 약관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상대방인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경우 조항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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