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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10시부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국세수입 오차에 대한 원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세수오차의 현황과 특징, 세수오차로 인한 재정운용상 문제점, 세수오차의 원인 분석 및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로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세수오차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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