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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2.08.02
[2022 과학기술 강군] 방사청 “방위산업 전반 체질 개선한다”

방위사업청이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국가경제 발전과 자주국방에 일약을 담당하기 위해 방위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업무보고에서 2022년도 집행예산을 바탕으로 한 5가지 주요 업무추진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방사청 집행예산은 약 20조 2,600억 원으로 국방비의 37.1%를 차지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900여억 원, 국방부 위탁집행예산은 3조 5,700억 원가량입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 방안은 안정적 사업수행을 통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입니다. 연구개발, 양산, 구매 과정에 있는 197개의 방위력개선사업으로 Kill-Chain, KAMD, KMPR 등 3축 체계를 고도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방 R&D 4.0 추진입니다. 고난도, 고위험 기술에 20%, 추격형 핵심기술에 60%, 현재 필요기술에 20%를 투자하는 ‘High-Medium-Low’ R&D 전략으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 공모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룬샷 프로젝트’를 통해 군과 민간 모두에서의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방위사업 뉴노멀 정립입니다.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방위사업계약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방위사업 혁신의 근간이 되는 계약제도 선진화로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무기체계 도입·운용으로 국익과 현존전력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는 방위산업의 국가대표 산업화입니다. 벤처기업과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풀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첨단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방산선진국으로 도약해 경제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방산수출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국방부와 협조해 범부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끝으로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