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공교육 강화’ 부산형 교육특구는? / KBS 2024.02.22.

[앵커]

부산교육청이 교육 혁명이라고까지 자신하고 있는 교육특구사업, 최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가 나온다고요?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추진하려는 사업 목표는 뭔가요?

[기자]

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도 교육청과 광역·기초 자치단체, 대학, 지역 기업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지원 등의 계획을 추진하면 먼저 5년 동안 해마다 지원금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는 15개 광역자치단체, 92개 기초자치단체, 2개 행정시에서 총 40건의 특구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등 전체 절반이 신청서를 제출한 셈인데요,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차 시범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부산의 시범지역 지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부산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자신하고 있는데요,

초등 늘봄 확대를 비롯해서 이번 교육특구 사업까지 부산이 가장 앞에서 정부 정책을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특구 '2유형'을 신청했는데요,

특정 '구'가 아니라 '부산 전체'를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부산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2유형에는 부산을 비롯해 5개 광역자치단체와 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6건이 접수됐는데요,

지난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원을 아낌없이 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부산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교육발전특구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 특구 지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구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법과 규제에 막혀 못했던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특례 적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여러 특례 신설이나 개정을 제안했는데요,

핵심은 부산 학생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는 각종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부산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K팝고를 비롯한 특성화고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학생 유학을 허용해 유상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뺀 모두 무상 교육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K팝고교는 이미 베트남쪽 학교와 물밑 접촉 중이고요,

부산에선 일반고를 전환해 2026년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 2~3개 학교와 협의 중입니다.

또 직업계고에 한정해서 공립고와 사립고 교원을 순환 발령하는 특례 신설도 요청했고요.

특수학교 터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일반 학교의 유휴 공간을 소규모 특수학교로 바꿔 운영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방대한 계획인데요,

방향성은 좋은데 실현 가능한 계획들인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앞서 발표한 초등학교 1~3학년 늘봄 확대만 해도 교육청은 전국 유일의 '완성형 늘봄'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행정 업무 등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지원센터까지 마련했지만 교사나 돌봄전담사들은 여전히 업무 부담이 늘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특구는 5년짜리지만, 부산이 추진하려는 사업들은 장기로 끌고 가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예산 등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교육청은 관련 사업에 앞으로 5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계획 단계라 사업비 변동이 클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5년, 또 그 이상을 담은 계획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최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