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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금액 확인

10.15 부동산 대책으로 '3중 규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가 적용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
10.15 대책을 통해 아래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Seoul): 25개 구 전역

경기도 (Gyeonggi-do):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최대로 가능한 대출금액일뿐 실제로 DSR규제에 따라 개인별 대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전역(25개구) 및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 등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대출, 세금, 청약 등 다방면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4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 규제 강화: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권에서는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 포함: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 계산에 포함되어 전체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실제 대출 한도는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