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개선…복지혜택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추진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수혜대상도 대폭 늘려 더 많은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의 세부추진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도 변경됩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기반 자료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 기반으로 산출하게 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었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 높게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는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인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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