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야당 주도 '입법·탄핵·고발' 전방위 검찰 압박...국힘 "방탄 꼼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4.09.23 |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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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는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압박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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