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 본격 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반도체와 전기차에 악영향! / 발칙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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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를 본격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해 새로운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나마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 안보 차관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삼성과 SK가 발전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대한 상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과 SK에게 주어진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한도의 의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만약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범위 어딘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중국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중국에서 약 40%, SK하이닉스도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비슷한 생산 비중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실제 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 좋든 싫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까지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지에 대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분야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본격적으로 중국산 원료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는데,

전기차 분야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 기업들에 자칫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희토류 자체는 물론, 중간 단계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짐 못할 경우 대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희토류 중간 소재를 만드는 국내 산업시설은 거의 전무한데다, 기반 기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희토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터리얼스가 일본 기업에 직접 희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P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를 일본 무역회사인 스미모토상사에 직접 판매하기로 한 건데,

당초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채굴되는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후 제련을 거친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배제한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관련 제련 공장이 없어, 이런 동맹에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하는 상황.

미국과 유럽의 중국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산업 공급망 구멍이 자칫 큰 위기를 부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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