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특급 기술자 개정안! 인력난 해소 VS 일자리 많아..

최근 정보통신 기술자/감리원 등급 개편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는 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가능했던 정보통신 기술자/감리원 특급이
이제는 학력이나 경력, 교육 이수 사항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 개정 내용만 들어봤을 때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특급 기술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오히려 특급 기술자들을 향한 역차별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인력 수급애로를 겨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특급 자격자들의 대다수가 법정 정년을 넘긴 60세 이상 고령자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특급 자격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행법 상
특급 자격자를 수급하기 어려운 현재의 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특급 자격자들을 수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 업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특급 자격자 수혈이 필요하다 VS 기존 기술사 자격으로만 특급 자격자를 인정해줘야 한다.
라는 두개의 의견이 뜨겁게 대립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씨읽남이 최근 뜨거운 화두에 오른 내용을 관련 배경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00:00 INTRO
00:13 정보통신 기술자/감리원 등급 개편?
00:31 개정 이유와 논쟁의 핵심
00:57 특급 인력이 꼭 필요한 이유 (7가지)
02:38 특급 자격자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
03:42 정보통신 업계 종사자의 의견
04:00 특급 기술자의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04:32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
05:37 일정 규모 이상 공사 시공 시 특급 자격자 선임 의무화
06:13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개편 시행령 개정
06:41 현행 제도(only 기술사 취득 시 특급)의 문제점
07:04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특급 개정안 주요내용
07:21 등급 제도 개편시 기대되는 사항
07:56 마무리

기사 출처 :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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