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국회 문턱 넘어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_1121]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방위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AI 법안 19건과 김현 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I 법안은 금지 AI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병합했습니다.

단통법은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도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는 않는 이용자가 25% 요금할인 혜택을 지속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약정제를 전기통신사업자법에 포함시켰습니다.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단통법 #본회의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