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경영 적자인데…한전·가스공사 요금 인상 눈치 / KBS 2023.02.28.

관리비 고지서 받고 시름이 깊은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달 고지서에는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돼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상당하다보니, 요금 인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산업과학부 신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번 겨울엔 난방비 고지서 펼치기 무서울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기자]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 요금이 평균 32%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도시가스는 약 36%, 지역난방은 34% 상승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이번 1분기까지 4차례 인상돼, 킬로와트시당 32.4원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앵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요금이 이렇게 오르다보니 취약계층은 더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에서 난방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특히 이번 겨울이 매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만난 몇 분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신종철/인천시 강화군 :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거는 거의 빈민 수준인데 (난방비로) 20만 원 더 나간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주 줄여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OO/기초생활수급자 : "공과금 내다보면 생활비 자체가 줄어드니까...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어렵죠."]

[앵커]

이런 지적에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잖아요.

모든 취약계층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할인액을 59만 2천원까지 확대했죠.

처음에는 도시가스 사용자가 대상이었는데 사각지대 논란에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사용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심야전기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전기로 난방을 하다보니 정부의 난방비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또, 지역난방의 경우 민간 지역난방업체가 공급하는 구역도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지역난방 이용자 353만 가구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 이용자를 제외한 약 15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요금은 물론 할인 혜택을 확대하라고 요청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들은 해주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열요금을 제 때 못 올린 탓에 적자가 누적됐다는 건데요.

다만, 민간 지역난방 업체들이 모인 지역에너지협회는 10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겨울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실제 사실 전기 사용량은 본격적인 냉방 시즌이 시작되면 크게 늘어나는데요.

산업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킬로와트시당 51.6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입니다.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이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분기 요금도 대폭 오를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제동을 건 겁니다.

[앵커]

하지만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원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무작정 에너지 가격을 묶어둘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32조 6천억 원입니다.

종전 최대치인 5조 8천억 원보다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판매수익은 15% 이상 늘었지만, 급등한 연료 가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력 구입 단가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손실폭을 키웠습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8% 늘었지만, 도시가스 미수금이 8조 6천억 원까지 늘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압박은 커진 상황인 겁니다.

산업부는 당장 다음 달에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한 만큼, 인상폭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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